법령 민법 제10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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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울 2 지성 1 화우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영원 1 이범관 1 우승원 1 강보현 1 김창희 1 문승국 1 박형준 1 이재원 1 성문용 1 임창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04.12 선고 2018가합106508 판결
 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다97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9상,8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8다1712 판결
  [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][미간행]
  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
   민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다51550,515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하,182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5103,25110 판결
  [예금반환·예금][미간행]
   예금반환 예금
   민법

6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57899 판결
  [유언무효확인의소][집54(1)민,75;공2006.4.15.(248),586]
   유언무효확인의소
   민법

2005년

7. 서울중앙지법 2005. 7. 5. 선고 2003가합86119,89828 판결
  [예금반환·예금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71]
   예금반환 예금
   민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다37714, 377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등][집44(1)민,335;공1996.6.1.(11),1491]
 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   민법